2027년 2월 18일부터 유럽연합(EU) 시장에 처음 공급되거나 EU에서 처음 사용되는 전기차 배터리, 전기자전거 등 경량 운송수단용 배터리, 용량이 2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산업용 배터리에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필요하다. 대상 배터리의 QR을 읽으면 모델 정보와 개별 배터리의 전자 기록에 연결된다. 제조사와 용량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개별 제품의 충·방전 횟수나 규정 준수 시험 결과는 열람 권한이 있어야 볼 수 있다. EU 배터리 규정 제13조·제77조와 부속서 XIII
1. 산업용은 2kWh 초과, 전기차와 경량 운송수단용은 용도로 판단
산업용 배터리는 완성품 하나의 용량이 정확히 2.0kWh면 여권 기준에 들지 않고, 2.1kWh면 해당한다. 전기차 배터리와 경량 운송수단용 배터리(LMT)에는 이 용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상 LMT는 전기자전거와 같은 바퀴 달린 이동수단의 구동을 위해 설계한 밀폐형 배터리로, 무게가 25kg 이하이고 전기차 배터리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LMT로 분류되는 500Wh 전기자전거 배터리도 여권 대상이다.
산업용 시스템의 팩이 여러 개면 각 팩을 따로 쓸 수 있는지부터 본다. 1.2kWh 팩 두 개가 공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존해 하나의 배터리로만 작동하면 2.4kWh 완성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각각 완성된 배터리로 독립 작동하는 두 제품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1.2kWh씩 따로 본다. 완성 배터리를 자동차나 장비에 장착해 공급하더라도 배터리의 여권 의무는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 FAQ의 완제품 판단 기준
QR 표시 범위는 여권보다 넓다. 제13조에 따라 여권 대상 밖의 배터리에도 QR이 붙고, 해당 배터리에 적용되는 표시 정보나 적합성 선언 등에 연결된다. 배터리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품의 성격이나 크기 때문에 어렵다면 포장과 동봉 문서에 표시한다. QR과 고유 식별자에 적용할 기술 표준을 개정하는 별도 초안도 2026년 10월 통보됐다. EU 집행위 QR 기술 표준 개정안 통보
2. QR로 공개 사양을 보고 개별 사용 기록은 권한에 따라 본다
여권의 QR은 개별 배터리에 부여한 고유 식별자와 연결된다. 일반 구매자는 제조사, 제조 시기, 배터리 화학 조성, 용량 등 공개 항목을 볼 수 있다. 같은 모델을 비교할 때는 이 항목들이 먼저 도움이 된다. 중고 전기차 구매자가 개별 배터리의 충·방전 횟수나 성능 저하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도 알아봐야 한다.
부속서 XIII는 분해 안내와 안전 조치 등 모델 단위 자료를 당국, 적합성 평가 지정기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용자에게 제한해 제공한다. 충·방전 횟수나 개별 상태 정보도 제한 항목이다. 규정 준수 시험 결과는 적합성 평가 지정기관, 회원국 시장감시 당국, EU 집행위에만 제공된다. 집행위가 2026년 10월 26일 통보한 집행규정 초안은 수리·재활용 사업자 등 누가 어떤 항목을 열람하고 내려받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지 다룬다. 통보문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25일이다. EU 집행위 제한 정보 접근 규정 초안 통보
2027년 2월에 표시되는 항목은 배터리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집행위 자료는 탄소발자국 신고와 재활용 원료 함량처럼 별도 법령이나 적용 시점을 따르는 항목을 나눠 설명한다. 새 배터리는 아직 충·방전 이력이 없어도 여권 등록이 가능하며, 사용 과정에서 기록이 쌓인다. EU 집행위의 항목별 적용 안내
3. 수출 공급망은 누가 완성 배터리를 처음 공급하는지 확인
여권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 상태를 책임지는 주체는 완성 배터리를 EU 시장에 처음 공급하거나 처음 사용에 투입하는 사업자다. 예를 들어 완성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EU로 수입하면 통상 수입자가 그 책임을 진다. 반면 부품 상태의 팩을 보내고 EU 현지에서 BMS 등 필수 구성품을 더해 완성 배터리를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면, 현지에서 완성하고 공급한 사업자가 책임을 맡는다. 한국의 제조사가 서면 위임을 받아 자료 작성과 갱신을 맡을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남는다.
공급 계약에서는 완제품의 식별자 부여, EU 디지털 제품 여권 등록부 등록, 사용 중 데이터 갱신을 나눠 담당자를 정할 수 있다. 집행위에 따르면 등록부는 주로 식별자 등 등록 정보를 관리하고, 여권의 상세 데이터는 책임 사업자나 서면 위임을 받은 사업자가 운영한다. 단순 수리 때는 기존 여권을 유지한다. 규정이 적용되는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재제조할 때는 새 여권을 만들고 기존 기록이 있으면 연결한다. EU 집행위 FAQ의 수리·재제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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