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주는 제도가 2027년 1월 시작된다. 첫 적용 대상은 내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이며, 현재 안내된 방식은 신청제다. 통장에 용돈을 넣어주는 사업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의 첫 한 달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공주대 재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첫 보험료 지원 등 청년 관련 제도를 설명했다. 시행을 앞두고 안내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 지원’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든 20대가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 대상과 어긋난다.
1. 18~26세라는 문구보다 출생연도를 먼저 본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국내 거주 국민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하면 첫 연금보험료를 한 차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부칙의 적용 시점이 붙는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첫해에는 2009년생이 출발선에 선다.
따라서 2027년에 19세가 되는 2008년생은 나이 범위만으로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9년생 이후 출생자는 각자 18세가 되는 시점과 신청 조건을 따져야 한다. ‘18~26세 지원’이라는 문구에서 앞뒤 조건을 빼면 이미 성인이 된 청년에게도 당장 신청 자격이 생긴 것처럼 읽힐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현재 안내에는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등이 제외 대상으로 제시돼 있다. 출생연도가 맞더라도 거주·가입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지도 지원 방식에 영향을 준다.
2. 4만1000원은 현금 수령액이 아니다
지원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한다. 공단의 10월 28일 발표가 안내한 한 달 지원액은 4만1000원이다. 하한액 41만원에 2027년 보험료율 10%를 적용한 금액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영구히 고정된 액수는 아니다.
공단은 18세 전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18세가 된 때의 하한액을, 18세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부 자료에서 제시한 4만2000원은 하한액 42만원을 가정한 전망치다.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어느 시점의 기준을 사용했는지 함께 봐야 한다.
납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첫 한 달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등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료 대신 가입기간 한 달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을 받고 또 같은 한 달을 중복으로 인정받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3.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확인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에서 대상과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전화, 우편, 팩스, 지사 방문 경로가 안내돼 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인증을 거치며,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하다.
공단은 10월 1일부터 2009년생의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신청 연령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다. 올해 사전신청은 시행 전에 접수를 준비하는 절차이므로 보험료를 올해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부모가 대신 접수할 때에는 본인 신청 화면과 구분된 대리 신청 경로를 이용한다.
공단은 자격 심사 뒤 지원 여부를 별도로 통지한다. 접수 완료와 지원 확정을 구분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이 결정된 뒤에는 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도 있다. 출생연도나 납부 이력에 따른 자격이 불분명하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할 수 있다.
4. 첫 한 달 지원과 이후 보험료 납부는 별개다
이 제도는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일찍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매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이후 보험료가 모두 면제되거나, 학업·군 복무 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기간에 더해지는 것도 아니다. 취업 등으로 가입 상태가 달라지면 그에 맞는 납부 기준을 적용받는다.
나중에 과거의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는 추후납부 역시 별도 신청과 비용이 따른다. 공단의 추후납부 안내에 따르면 현재 가입 상태와 법에서 인정한 대상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납부 가능한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첫 보험료를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백을 무료로 채울 수는 없다.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신청 없이 지원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다. 더팩트는 3일 관련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의가 있다는 사실과 신청 절차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대상 청년은 현재 공단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고, 시행 전 추가 공지가 나오면 변경된 범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