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50톤 기준은 EU 수입자 한 곳이 한 해 동안 들여온 대상 품목의 순중량을 합산해 따진다. 같은 수입자가 대상 철강을 20톤, 20톤, 15톤씩 들여오면 합계는 55톤이다. 이 경우 그해 반입한 55톤 전체의 내재배출량이 CBAM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2026년 1월 1일 본시행이 시작됐다. 한국 철강 공급사가 출하량을 확인할 때는 EU 수입자, 상품분류 코드, 포장을 뺀 순중량을 함께 봐야 한다. 다른 업체에서 들여온 대상 품목도 같은 EU 수입자의 연간 합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 수입자 한 곳의 1년치 순중량을 합산한다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 수입자가 반입한 대상 물품의 순중량이다. 규정상 면제 범위는 연간 50톤 이하이므로, 대상 철강을 30톤과 20톤으로 나눠 들여온 뒤 그해 추가 수입이 없으면 중량 요건을 충족한다. 면제를 적용하는 수입자는 해당 세관 신고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누적 40톤을 들여온 상태에서 15톤이 추가되면 합계는 55톤으로 올라간다. 초과한 해의 대상 물품 전체가 적용 범위에 들어가므로, 먼저 들여온 40톤의 기록도 신고 준비에 필요하다. 수입자는 한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허가를 갖추기 위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EU 개정 규정 제2a조·부속서 VII
2. 철강과 알루미늄을 함께 들여오면
50톤을 계산할 때는 대상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의 순중량을 합친다. 같은 수입자가 대상 철강 35톤과 대상 알루미늄 16톤을 수입했다면 합계는 51톤이다. 둘 다 개별로 50톤 이하이더라도 해당 연도의 합계는 기준을 넘는다. 전기와 수소도 CBAM 대상 분야에 포함되지만, 50톤 중량 면제에서는 제외돼 별도로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어떤 제품의 무게를 합산할지는 EU 규정 부속서 I에 열거된 통합품목분류(CN) 코드로 가린다. 상품명에 ‘철강’이 들어가거나 철강이 원료라는 사실만으로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 계약서의 상품명과 실제 EU 통관에 쓰는 CN 코드를 함께 확인하면 누적량에 어떤 물품을 넣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EU 기본 규정 부속서 I · EU 개정 규정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9월 발표한 평가에서는 50톤 기준을 적용하면 분석 대상 수입품의 내재배출량 가운데 0.87%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왔다. 개정 규정은 집행위원회가 면제 기준을 매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50톤 기준 평가
3. 2026년 반입분은 2027년 9월까지 신고한다
본시행은 2026년부터다. 적용 대상 물품을 수입하려면 EU 수입자나 해당 절차를 맡는 간접 관세 대리인이 승인된 CBAM 신고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연간 신고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량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내재배출량, 그에 따른 인증서 수량이 들어간다.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 시작된다. 2026년 수입분의 첫 연간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인증서를 실제로 사는 시점과 적용 가격을 정하는 시점은 다르다. 2026년 수입분에는 물품이 반입된 분기의 인증서 가격이 적용된다. 이 가격의 단위는 배출량 기준인 유로/tCO₂이고, 50톤 기준의 단위는 물품 순중량이다. 두 값을 곧바로 곱해 인증서 비용을 계산할 수 없다. EU 집행위원회 본시행 안내 · 인증서 가격 안내
4. 한국 공급사는 출하 자료와 배출량 자료를 구분한다
출하 자료에는 거래 상대와 통관상 EU 수입자, CN 코드, 출하 건별 순중량을 연결해 두면 된다. 연간 누적을 계산하는 주체는 EU 수입자다. 한 공급사가 가진 출하 기록만으로 그 수입자의 전체 물량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연간 예상 물량과 다른 대상 품목을 함께 수입하는지 확인할 창구를 정해두는 편이 좋다.
배출량 자료는 그다음에 필요하다. 수입자가 생산시설의 실제 배출량을 사용한다면 CBAM 규칙에 따른 검증이 필요하다. 집행위원회가 정한 기본값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어느 방식을 쓸지와 실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어떤 생산시설·품목·기간을 대상으로 할지 먼저 맞춰야 한다. 기준에 근접할 때 이전 출하분을 다시 찾는 일을 줄이려면, 적은 물량부터 코드와 순중량을 같은 형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EU 집행위원회 배출량 검증 안내
